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 혜택 정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생활이 상대적으로 힘겨운 분들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대상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장애인

 

2. 관련 복지 혜택

관련 복지 혜택은 각 대상자별로 금액과 혜당 사항이 각기 다르므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요금감면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TV수신료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전기요금 (한국전력)	· 월 최대 16000원 (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 월 최대 10000원 (6~8월 월 최대 1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최대 8000원 (6~8월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계층
이동통신요금 (각 통신사)	· 기본료 및 통화료 35% 지원   - 장애인  · (33500원 한도)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 통화료 5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21500원 한도)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 통화료 35%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가구당 최대 4회선   -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각 도시가스업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24000원 & '4~11월' 66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12000원 & '4~11월' 33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12~3월' 6000원 & '4~11월' 1650원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지역난방비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장애인(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정)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모자보건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보건소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월 64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조제분유 지원	· 월 86000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정부양곡 월 10kg	· 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1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4) 문화누리카드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문화누리(http://www.mnuri.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문화누리카드	· 연 9만원 충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5) 아동 지원

0세~만 18세까지 각 나이대에 따른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각 항목에 따름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8만원 스포츠강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바우처(http://svoucher.kspo.or.kr)
아동급식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역여건, 아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급식방법 무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주민센터 /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드림스타트사업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건강검진, 학력검사, 심리치료 등 무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restcard.or.kr/)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카드포인트)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복지 헤택입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지원대상	대상자 및 혜택 지원금액
통합사례관리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신규 및 탈락자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직접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